재선에 성공한 최승재 회장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에 총력 중인데, PC방 업주들도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
A.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각 당 원내대표 등에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각 단체별로 돌아가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명확한 법제화로 막아내기 위함이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현재 여야 각 당에서 생계형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시급하게 특별법을 심의해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시행돼 8년차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고,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대부분 끝나게 돼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PC방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PC방 업종을 포함한 수많은 업종이 법에 따라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PC방 사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바란다.

Q. 최근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A. 최저임금 인상으로 PC방 대표님들의 부담도 클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중견, 대기업체 중심의 제조업 사업장 등의 영향이 커 PC방과 같이 24시간 돌아가며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업자 위원도 공식적으로 파견돼 있지 않는 등 개선할 문제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적용 특례업종 논의가 제대로 진행돼 PC방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그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 중인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다양한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Q.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의 앞으로 계획은?
A.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로서 올 한해 표어를 ‘무본자강’이라고 꼽았다.

한자 그대로 뜻은 ‘근본을 바로 세워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뜻을 새겨 소상공인들의 근본과 자존을 바로 세워 부단한 혁신성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PC방 대표님들께서도 소상공인 정책 허브 본연의 역할을 다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구체적 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Q. 마지막으로 PC방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린다.
A. PC방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큰 기여를 한 업종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산실이기도 하다.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단지 PC방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에도 주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 무엇보다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