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소상공인연합회, 카드 결제 시 통신요금 인하 방침에 ‘환영’

2018년 03월 29일 목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언론을 통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7개 유선통신사업자와 17개 VAN사가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절반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3월 29일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 이용주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시행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VAN사와 통신사의 유착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VAN사들이 기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활용, 요금 인하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한 건당 평균 기본요금 42.9원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 건당 26.4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게 되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밝힌 유명무실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안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01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이 제도가 VAN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제야 시행된다는 점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3월 26일, VAN사들과 통신사간의 리베이트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이용주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VAN사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처벌 규정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가 결실을 보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 뿐아니라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나가며, 차제에 카드 수수료 및 VAN사 수수료 등 카드 결제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절감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카드 결제 시 통신요금 인하방침 관련 논평’ 전문이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한 일

국회는 VAN사와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서야
신용카드 부당이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해 나갈 것

어제(3월 27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7개 유선통신사업자와 17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가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절반 이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한 건당 평균 기본요금 42.9원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 건당 26.4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게 되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인터넷 전용망이 아닌 전화 회선에 연결해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국 수 십만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통신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밝힌 유명무실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에 의해 대안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미 201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이 제도가 5년이 넘도록 사용자가 ‘0’명 이다가 이제야 시행된다는 점은 만시지탄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한 푼이 아쉽고, 유동자금 압박에 발을 구르는 소상공인들에게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이 제도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뒤늦게 시행되는 모습은 최근의 소상공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0.8% ~ 2.5%씩 부담하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하여 2012년부터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시행하여 당시 42.9원의 요금을 26.4원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건당 26.4원의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업체에게 설정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면 언제든지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VAN사나 통신사가 고지만 하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상화이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김성수 의원, 이찬열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의 뒤에 VAN사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계속 지적한 바 있다.

42.9원의 요금에서 26.4원 요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 왔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연간 수 백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VAN사와 통신사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 천억원 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이다.

안 그래도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까지 이 문제에 대한 VAN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나, 답변과 후속조치가 전혀 이어지지 않아 지난 3.26일, 서울 중앙지검에 VAN사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통신사까지 고발조치한 바 있다.

리베이트 의혹 제기에 대해  VAN사와 통신사는 부당 이득을 공유한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한 영업지원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단말기 설정 변경을 하는 등 단순작업에 한 해 100억이 넘는 영업지원비가 들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격으로 어제 VAN사와 통신사가 5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시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번 고발조치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과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나아가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 또한 이를 계기로 법제화하여야 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정조치 권고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조항에 징역,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VAN사나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벼룩의 간을 빼어먹듯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통화 시 통화료 마저 선택권을 가로막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일반 소상공인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부분에서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이런식으로 쓰이는지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카드 수수료 외에도 카드 결제 시 이러한 부대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VAN사 및 통신사에 대한 고발을 시발점으로 하여 리베이트 관행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 실태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해나가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3.29.
소상공인연합회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