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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충격 내년까지 간다

2018년 03월 11일 일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개편과 관련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안을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최저임금위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할 것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경영계는 상여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입범위 개편을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까지 최저임금위로부터 최종회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손을 놓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폭탄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자영업자들이 겪은 최저임금 충격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법 개정 형태로 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6월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국회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역시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할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전력투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폭이 현 수준에서 유야무야 흘러가버릴 경우 PC방 업주 같은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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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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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18-04-03 09:27:20    
최저임금은 기간제로 도입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기간별 인상폭을 법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들 또한 수긍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가령 한달 지난 아르바이트에게 법적으로 한달에 1000원 인상 2달째 또 1000원 인상 3달째 1000원 인상 이런식으로 기간을 둔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시급 1만원 주는건 그래두 아깝다는 생각이 덜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네로 하루 이틀 근무하고 무단결근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막가파 아르바이트들에게 시급인상으로 인한 쓸데없는 지출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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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04-03 11:11:30    
네가 알바나 일반 근로자라면 수긍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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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2018-04-04 22:32:05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법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사안을 보호하거나 제재할 추가적인 법안까지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크고, 시행되기까지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들텐데 긍정적으로 진행시킬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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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2018-03-15 14:37:42    
미친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최저임금 안받는 곳은 임금인상 안하고
귀족 노조들만 덩달아 올리는
말도 안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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