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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 요청 전화↑

2018년 02월 08일 목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폭등한 인건비 지출로 수입 줄어들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하라는 전화만 계속…”

요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로, 여느 소상공인 업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1%도 안 되는 신청률(1월 26일 기준)로 근로자들에게 조차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일정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내야 할 터이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피크타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도 아닌 파트타이머를 채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보니 인적용역 등으로 분류되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매니저급 역시 정직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 보험 가입 대신 그 금액을 그대로 임금으로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의 상당수가 인적용역 등으로 분류되길 희망하는 데는 4대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투잡, 가족 사업 관계 등 사연도 다양하다. 특히 알바생이 방학 중에 일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납부만 해야 하고, 국민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4대 보험을 신청해 소득이 확인된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의 자격 유지 여부 및 이자율이 인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일손이 급해 채용한 만큼 알바생이 근로계약 형태를 인적용역 등으로 원할 경우 거절할 입장이 아니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보험료 소급적용으로 보험료 폭탄을 맞은 식당 소식이 일부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괄적인 소급적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등록을 하면 향후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사회 보험료 납부가 종용되기 때문에 채용 유형에 제한이 따르는 부조리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학자금대출 자격 유지 및 이자율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습 취소, 보험료 폭탄, 지속적인 사회 보험료 납입 종용 등 예상 밖의 부작용까지 잉태하면서 소상공인과 알바생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소상공인 매장의 전화만 요란하게 울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미 알려진, 또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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