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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신용제재 추진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5인 미만 사업자 70명 등 소상공인도 다수 포함
현행법보다 규제 강화된 개정안 입법발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 3년 이내 3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8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 평균 체불액은 약 9,912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41명이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도 70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공‧민간 고용포탈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적용되도록 해 현재보다 훨씬 확대‧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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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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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달 2018-01-20 20:21:15    
개정은이 정권과 하는짓이 똑 같고마
지들 맘대로 시급 올리고 지들 맘대로
신용불량자 맹글고 권력잡았다고 지 맘대로 해도되냐
위반사업주 이참에 기관총으로 공개처형 하시지
정부가 칼만 안들었지 동네 조폭보다 더 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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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12312 2018-01-16 13:59:19    
우리 이니 이제 하고싶은거 다 했잖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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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2018-01-16 07:50:49    
생각 좆도 없다 진짜.
생각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최저시급을 올려. 그러면 그 올라간만큼은 누가 피해보냐.
사장들이 피해보는거야. 이거에 대한 대처로 손님들에게 더 받아야 지킬꺼 아니냐?
그런데 물가잡겠다고 요금을 올리지 말래. 요금 올리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나라에서 칼을 빼들어.
그러면 도대체, 사장들은 땅에서 돈이 샘솟냐?
그 마이너스 나는건 어떻게 책임질꺼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아가리를 닥치고 있어.
아니면 또 생각없이 돈을 준대. 그거 받아도 손해나는 구멍이 메워지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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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2018-01-16 07:52:39    
그러면 그 생각없이 돈을 퍼주니까 국고가 비어. 그럼 그 국고를 어디서 채우냐?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받아. 그러면 서민들은 벌어도 번게 아니여서 생활이 쪼들려. 악순환인거야.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물가를 잡고 올렸어야지. 그냥 생각없이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될걸 먼저 올려버리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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