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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생 고3 문제에 경찰서장 서한까지 등장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1999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접속 문제가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서장의 서한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PC방 업주가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 <배틀그라운드> 청소년 접속 불가와 관련한 경찰 서장 서한 게시물이 등장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항상 게임법과 청보법의 ‘청소년’ 기준이 달라 술담배는 구매할 수 있게 된 고3 학생이 PC방 심야 출입은 물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PC방 업주와 고3 학생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실랑이에 지친 한 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잘못된 법 구조와 소상공인이 겪는 ‘권한 없는 단속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항의했고, 관할 경찰서는 현행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접속할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서장 명의로 된 서한을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주는 서한을 여러장 복사해 매장 곳곳에 부착하고는, <배틀그라운드>에 접속이 제한된 99년 고3 학생이 항의하면 해당 서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 및 심의 연령의 청소년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업장인 PC방에서는 졸업 전인 고3 학생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이용등급인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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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8-01-14 18:38:58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 하는거 봤어요? 걍 자리 지키기 바쁘신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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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가 2018-01-14 10:41:29    
법 지키면 바보된다. 다른 매장가니 140대 풀가동중 초,중,고생 전부 배그하고 있다. 단속은 개뿔. 공무원도 손 놓고, 경찰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신고해도 구두경고만 하고 그냥 간다. 계정대여가 아닌 손님이 직접 플레이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파출소 112지령출동) 현장상황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인원이 없단다. 공무원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점검나가는데 바보도 아니고 결국 15세가 나오던 말던 양심없는 업주들은 그냥 냅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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