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2018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2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8년 01월 01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됐으며, 역대급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1년 기한으로 시행된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과 관련해서는 1999년 출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주간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 근로는 물론 출입 자체는 졸업 전까지 여전히 금지된다.

일회용품에 대한 관리 기준과 범위가 강화되고 실내공기질 역시 현실에 맞춰 변경된다. 지난해 시범운영되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고객층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60,240원,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157만 3,770원(주 40시간제,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며, 최근 10년 사이 최대 인상률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다.

일자리 안정자금 1년 지원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초과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최대 13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요건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제외되지만…
2018년 3월 20일부터 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PC방은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감독관이 업무 형태를 유권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역을 세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1999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주간에 한해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의 ‘청소년’ 기준을 차용한 게임산업발전에관한법률에 의해 졸업 전까지는 여전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며, 동 시간대 고용 역시 제한된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변경, 미세먼지와 곰팡이 포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뀐다. 현행은 권고기준 측정항목 중 석면, 오존이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바뀌며, 농도는 미세먼지 70㎍/㎥, 곰팡이 500 CFU/㎥를 기준으로 한다. 측정 주기는 2년에 1회다.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관리법 확대 시행
오는 4월 19일부터 일회용품과 세척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 이관된다. 위생용품의 범위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더해 일회용 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일회용 면봉·기저귀가 추가된다.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지난해 11월 21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21일부터 남녀화장실 분리가 의무화된다. 대상 시설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으며,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이며, 소멸한도는 인당 3,000만 원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인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이후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지금까지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던 소상공인 교육이 사이버 평생 교육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플래시 기반 e-러닝이 개방형 모바일 트렌드에 맞춰 단점이 개선된다.

중1 자유학년제 본격 시행
교육부는 전국 1,470개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시행한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1년 동안 시험 없이 보내는 제도로,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을 발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예상된다.

공무원 증원
2018년 국가직 9,457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공무원 총 2만 4,475명이 증원된다. 이는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증가폭의 3배를 넘는다. 퇴직자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까지 포함하면 5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직은 이미 증원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