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등 10대 뉴스 선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7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새정부 탄생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대선 맞이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제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소상공인 주간 개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전안법 이슈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년도 소상공인 10대뉴스 전이다.
1. 새정부 탄생... ‘소득주도 성장론’ 전면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탄생했다.
시민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 성장의 요체로 삼았다.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근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3대정책’ 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그간 우리경제 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근로자-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촉구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 민주화에 조예가 깊은 홍종학 장관이 초대 장관으로 부처를 이끌게 되었으며, 홍 장관은 출범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를 자임,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높였다.
중기부 출범 과정에서 소상공인정책실 구성 등 신설 중기부내에서 뒤쳐질 수도 있었던 소상공인 정책을 전면화 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건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어 소상공인 정책의 하드웨어가 구축됐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우려 높아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어 사상최대 금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온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등의 합리적인 건의마저 무산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3조원 +α 규모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이 수립됐다.
지원계획 수립 초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업종 특성을 강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정책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4. 금리인상...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이후 1년 5개월간 지속돼온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을 벗어났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에게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출 신청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영업이익 수준에 맞는지 따져보고 대출해준다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것이 우려되고 있다.
521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안정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상공인 폐업사태가 우려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대기업 불공정 개선 관심
새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웠던 김상조 교수가 임명됐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맹본사-가맹점간 불공정 개선,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에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보냈다.
특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공정위 T/F의 발표 등으로 그간 힘겨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우리사회의 공정지수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 대선 맞이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을 맞아 전국 40여개 도시 순회, 총 이동거리 2,200km, 참여 연인원 1,000여명의 ‘소상공인 소통투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이를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로 정리하였다.
△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개정 등의 10대 정책과제는 4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이 과제들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5% 제한 등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으며, 여타 사안들도 민관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 피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투명 사회를 지향한다는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 이른바 3,5,10 규정이 적용 대상자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 유통·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 증감률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실증적으로 입증된바 있다.
지난 12월 11일 권익위원회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조정했으나,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
8. 제2회 소상공인 주간 개최... 민간 주도로 성공적으로 치러져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이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 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일주일간 성대하게 펼쳐졌다.
전국 각지의 수 천여 가게가 참여한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 우리동네 1등가게’ 축제와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소상공인 대회 등의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풍성하게 열렸다.
첫 민간 주도로 치러진 이번 소상공인주간은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이 발현되고, 소상공인의 자존감을 제고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소상공인 주간의 의미를 더했다.
9. 온라인 기반 플랫폼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온라인 기반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부각된 한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형 포털과 배달앱 등 신종 O2O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베팅식 광고 기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자료로도 입증 됐다. 일부 신종 O2O 상단노출 광고 등의 경우 상권에 따라 수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이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온라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규제 방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0. 전안법 문제 사회적 이슈로 부각
전안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이 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애초 가습기 살균제 사태이후 정치권에서 서두른 이 법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소상공인들은 각 디자인, 품목마다 KC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중국산 등 저가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자칫하면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상황에까지 놓였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한 문제제기로 이 법의 시행이 2018년으로 유예됐으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비자단체와 학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 개정안이 정쟁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연말까지 애를 태워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