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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조합,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이천희 서울지부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 집단소송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해당 소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국회에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동철 의원)이 입법발의된 상태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역시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상여금과 숙식비 등 산입 범위 조정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1일 적용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적용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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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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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병비버 2017-12-09 13:43:31    
좋아.
옴닉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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