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담 정책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연구를 총괄할 독립적인 조직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4명이 공동제안해 출범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9월 22일 국회에서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게임은 현재를 바꾸는 혁신이자 매개체”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본드·부탄가스 같은 약물이 PC방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회문제에서 사라졌고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삶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본격적인 발표회에서 게임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과 심의까지 총괄하는 게임생태계 상생기구 출범이 제안됐다. 동양대 김정태 교수는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앞날을 위한 준비도 함께할 게임생태계상생기구 발족을 촉구하고, 가칭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해 납득할 수 없는 게임정책과 게임규제법을 걷어내고 게임을 문화예술로 끌어올리기 위한 게임예술법 통과를 추진하자는 이유에서다. 게임 전담 기구가 설립되면 규제 일변도로 흘러왔던 게임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동떨어진 심의 제도 역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게임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대표적인 규제로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현행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은 월 50만 원, 청소년은 월 7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된 기형적인 제도인 동시에 게이머의 소비를 나서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 포럼에 참가한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에 대한 성토도 중요하지만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경병표 교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교육·산업·정부·학계가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업계에는 수익성뿐 아니라 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정부에는 게임산업 규제에 진흥을 더한 이원화된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게임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단초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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