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2012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토론회의 목적은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와 바람직한 게임의 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행된 지 6년이 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폭 넓게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었지만, 게임에 대한 시각차만 다시 확인됐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유지를 주장한다.

아이건강국민연대 이용중 상임대표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특히 게임과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아이들의 건강에도 일조한다”고 말했다.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밤에 게임을 하는 낯선 성인들과의 청소년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낮 시간 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셧다운제로 게임 사이트의 이용자가 대폭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정이 되면 급감하는 게임 이용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셧다운제가 그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을 문화 생활로 보는 학계나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는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게임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오래하게 되면 학습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인지력을 끼워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종 규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시각차는 정부 내에서도 팽배하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셧다운제 유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셧다운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셧다운제 유지냐 완화냐’를 두고 대립하기 이전에 게임을 보는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