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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용 전기료 16.5% 인상… 일반용은?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6.5%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 당 5,700만 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시 내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 측은 요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제출한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에 경부하 요금의 최소 할인율을 적용하면 4,96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 원에서 최대 4조 9,192억 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 원(3.2%)에서 최대 5,722만 원(16.5%)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전기요금 중 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한전은 연내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일반용 전기요금이 비싸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PC방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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