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하면서 정부는 긴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종별 맞춤형 지원 내역들이 끼워맞추기식으로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을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상 업종 목록에는 PC게임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에서는 PC방에 ‘게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이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정부가 PC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관계 부처들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내용들은 전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인 이상 소상공인이 모여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가 오히려 앞서가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기술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 내역

기획재정부를 통해 해당 내용의 실무 담당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게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청이었다. 실무 담당 부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그저 기존 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한 정책 지원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게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업무는 PC방 업주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표한 것에 그친다.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게임이나 PC를 공동구매 할 수 있고,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다. PC방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은 없고, 기존에 존재했던 협동조합 정책 지원 내용을 PC방에 맞게 구성한 것이지만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러나 문제는 PC방 업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없다. 현재 협동조합 시스템은 소상공인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설립해 추가적인 융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결국에는 빚이다. 정부의 업종별 맞춤형 지원 내용은 결국 PC방 업주들이 연합해 저금리의 빚을 내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존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나로 모아 발표한 수준에 그치는 졸속 발표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정책은 없고,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는 것처럼 포장해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정부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저 기존에 있었던 협동조합 정책을 짜집기 한 정도”라며 “사실상 PC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없고, PC방 업종에 대한 이해나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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