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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60원 인상, 사회적 충격 및 부작용 우려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PC방 업주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전망이 어둡다.

먼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영업환경과 24시간 업종이라는 특성상 PC방은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임금지불 불능으로 인한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절벽에 내몰렸다”며, “PC방은 대부분 단기 근무이고 연령 또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족의 생계와 생활비까지 고려해야할 근로자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등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임금 보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관이 효율적인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의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대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체로만 발표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 PC방 업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부가세 세금 부담 완화, 금융채무 부담 완화, 10년의 임대차 계약 보장, 가맹점 및 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정부 지정을 통한 보호, 특정 상권의 과밀 업종 진입 억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발표됐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해 지급할 것이냐며, 오히려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순전히 PC방 업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다만, 앞으로 제도적 변화를 위한 소상공인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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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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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3456234 2017-07-20 19:47:49    
갑한테는 찍소리 못하니까 만만한 을한테 뜯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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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2017-07-18 09:20:31    
더 이상 500원 1000원으로는 몇몇 매장이 아니라 pc방 산업 전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pc방 요금은 십수년째 그대로지요.
전국적으로 pc방들이 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정도로만 인상 해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텐데요.
협회 차원에서 나서서 pc방 최저요금을 1500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저요금을 1500원으로 두고 매장 상황에 따라 1500원 이상 받아도 상관없고요. 다만 1500원 미만으로 받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협회차원에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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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7-07-18 08:19:46    
피시방 야간뛰고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저희 사장님도 매번 적자라서 저도 월급날만 되면 몇일씩 늦게 주시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올려주셨거든요.
재정 3조원인가 4조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죠.
자영업자님들 4백만명을 잡는다고 하면 영업장 한곳당 100만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 9시간 근무 빼면 하루에 알바를 15시간 쓰시는데 한달 30일기준 추가로 나가는 돈만 47만 7천원이네요. 100만원 지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업자님들 부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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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7-07-18 08:21:42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냐, 알바를 자르면 되지 않냐 이런소리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서민경제 살리시려면 시급동결에 현재 진행하시려는 정부지원을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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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19:44:43    
그 지원도 6인이상 지원입니다
편의점 피시방 같은 소규모는 지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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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션 2017-07-18 05:11:38    
하 .. 솔찍히 나처럼 14시간 근무하고 알바 10시간 해서 2교대 주말만 8시간 3교대로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문닫으라는 소리뿐이 안됨 .. 빚져서 하는 내 선택이고 내 사업이지만
진짜 금수저 아니면 시설장사같은거는 이제 꿈일듯..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말 사라지고, 지금도 피시방 대기업들이 대형으로 치고 들어와서 2~5년 뒤면 동네 소상공인들 사라지고 나면 강남처럼 한시간에 2천원 먹거리 기본 5천원 시장으로 바뀌겠네요
단돈 만원으로 12시간 놀수있는곳 피시방 빼고 어딧나요 .. 진짜 싼마이장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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