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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 원 주장 비판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논평을 내고 노동계의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무산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 원)을, 경영계는 3.1% 오른 6,670원(139만4천 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계가 1만 원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1만 원 무산’을 내세운 것을 “허울 좋은 그들만의 협상전략”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계가 제시안 47.9%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6%의 18배에 이르고, 연평균 명목 임금 상승률 5.0%의 9.5배,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6.4배에 달한다”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눈물을 머금고 1만 원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주장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측 수정안인 3.1%는 11년 만에 첫 인상안을 낸 것으로,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에 협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이 인상안도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비롯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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