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규탄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문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과 PC방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2010년 이후 해마다 5~8% 수준으로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의 1만 원 인상안은 소상공인인 PC방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요구이며, PC방 업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을 죄는 것은 물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PC방의 줄폐업 및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문제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인문협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규탄하며,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신중히 재검토 및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인문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입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7월5일)에서는 소상공인이 많은 PC방 업종을 포함한 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에 대한 찬반 투표하기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표결 전에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사용자 위원 5명을 제외한 각계 위원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만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과반수가 반대함에 따라 안건이 부결된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약 1만여 PC방 업주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4년 2월 3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43개  자영업종 중에서 PC방의 3년 생존율은 31.6%로 43개 업종 중 43위로 꼴찌로 발표되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백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23,548개였던 PC방 개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4년 13,146개, 2017년 게임업계에서는 현재 약 10,00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PC방 업계는 각종 제도적, 법적인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PC방 업계가 생겨난 이후 청소년보호법(PC방 이미지 추락, 영업시간 단축, 고용비의 증가 등), 국민건강증진법(부분금연에 이은 전면금연으로 고객의 대량이탈과 시설비의 추가 등) 등 수많은 PC방 관련 규제 법안들로 인해 PC방의 운영에 커다란 마이너스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PC방 사용료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2000년 초 평균 약 1,200~1,500원에서 2012년 약800~850원으로 하락하였고, 현재 전국 PC방 사용료 평균은 1시간당 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300원, 500원, 경쟁이 심한 곳은 200원까지 내걸고 있는 것이 PC방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PC방의 지출은 지난 10여 년 동안 10%에도 해당되지 않던 유료 게임료가 최근에는 90% 이상 확대되어 유료 게임료의 증가가 10여 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인건비의 상승(최저임금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으로 전년 대비 7.3%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 임대료 상승, 전기료 상승,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 시설비 발생 등으로 인해 PC방의 운영환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새벽 12시까지 영업하는 곳과 대다수 시간을 근무하는 PC방 업주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PC방의 고사위기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해마다 5~8%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 6,470원이 됐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기간 선거공약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새누리당은 9,000원으로 올리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안이면 매년 약 10%씩, 더민주 안이면 매년 13.5%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살펴보면 사용자측은 6,625원(2.4%인상)에 비해 근로자 측은 무려 1만 원(54.5%)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인 PC방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요구이며 이는 PC방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영세 소상공인 현실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대폭인상 만을 주장하는 것은 영세소상공인들의 목을 옥죄는 것은 물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PC방의 줄폐업 및 일자리 상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문제임이 자명한 사실이며,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만여 PC방 업주를 대표하여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된 1만 원에 대하여 규탄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PC방 업종의 차등 적용안을 신중히 재검토 및 재논의 하여 주실 것을 PC방 업계를 대표로 강력히 촉구하며 PC방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책임은 노동계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