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당국의 소상공인과 근로자 상생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콘텐츠조합은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의 3대 수단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PC방은 24시간, 365일을 운영해야하는 업종 특성상 많은 근로인력이 필요하며, 업주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할뿐더러,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가격마저 올릴 수 없는 우리 PC방 업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다양한 업종별 근로 형태 인정을 통한 근로시간 문제 접근, 시급한 소상공인 선행 과제 해결 등의 소상공인 문제해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콘텐츠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입니다.

700만 소상공인 중 3,000개 업소가 매일 창업을 하고, 또 2,000개 업소가 폐업을 합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 만큼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우리는 2017년 5월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끊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대책의 3대 수단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은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가 선결되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PC방은 24시간, 365일을 운영해야하는 업종 특성상 많은 근로인력이 필요하므로, 업주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만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2만여 개의 업소에서 3분의 2의 업소가  줄어들 만큼 업계가 처해있는 상황은 실로 암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할뿐더러,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도 가격마저 올릴 수 없는 우리 PC방 업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준수하라는 법이 준수하지 못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종 지원책 제시는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지난 추경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 문제의 밑바닥에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지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소속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 가르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현실이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편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인 비용만 야기할 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1인 시위와 공동행동 모색 등은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생존절벽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며, 일자리 문제는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다양한 업종별 근로형태 인정을 통한 근로시간 문제 접근, 시급한 소상공인 선행 과제 해결 등의 소상공인 문제 해법에 나서줄 것을 정부당국이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