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1만여 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는 국세청 발표를 인용하며 “일자리 1만 개 내외의 대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수 조원을 쏟아 붓고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비해, 가족과 종사자까지 수백만 명이 폐업으로 내몰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음에도, 언론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것이 오늘날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라는 작금의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시켜 각 업종별, 지역별 더 많은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사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당국의 처사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으로, 지탄받아 마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합회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사이를 편 가르는 정책으로,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과 희생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은 절망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있어 ‘중소상공인 퇴출 전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소상공인 업체의 이윤을 줄여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적 원리를 무시한 채, 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줄여나가겠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노사 간 자율적 합의 보장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및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선제적 제시 등 5대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향후 공동행동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