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다만, 노동계는 10,000원의 요구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PC방을 포함한 업종별 차등 지급과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요구한 노동계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이 핵심 소득원이며, 이들의 가구 평균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 월 251만 원에서 363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는 그동안 주장했던 동결 내지 삭감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인상안을 내놓았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 요인이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 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상대의 요구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안이 2.4%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54%의 인상률이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PC방 업주들은 경영계가 제시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지급안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기 전에 업종별 차등 지급안을 먼저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후 업종별 차등 지급안을 논의하자고 설득한 끝에 경영계 역시 인상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지급안에는 PC방, 택시, 경비업,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담겼다.

지난 수년 동안 경영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실현될 경우 PC방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다른 업종과 달리 실질 임금지급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오는 7월 5일 다시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노사정 간의 대립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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