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게임 산업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PC방 업계 역시 소관부처 이관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아직까지 업무 이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기대 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PC방의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게 게임 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전달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게임 산업의 소관부처 이관이 곧 PC방의 소관부처 이관을 의미한다.

PC방 업계에서는 문화부가 PC방 현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까닭에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소관부처 이관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하거나 PC방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 등의 정책 제안을 그동안 문화부가 거부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관부처 이관은 희망이 아닌 요구로 바뀌었다.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이 검토된 적이 있으며, VR방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히 관리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터라, 문화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진흥에 적극적인 부처로 이관되는 것이 옳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은 대부분 신설되는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지정하고 있을 뿐,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부처 간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윤곽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 산업 외 의료계 등 다른 산업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소관부처 이관을 건의한 상황이라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이 개편된 이후 구체적인 업무 이관 작업이 정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의 소관부처 이관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일부 담당 업무가 축소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업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 PC방 소관부처 이관 대신 다른 진흥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