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주제로 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소상공인포럼(대표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홍의락 의원실, 이훈 의원실, (사)소상공인연구원 공동 주최, 국회 소상공인포럼, (사)소상공인연구원 공동 주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이자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의 기조발제와 ‘소상공인 정책기관의 조직과 역할’ 주제로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종사자수의 37.9%(604만명)을 차지해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조직도 이제 겨우 도입기를 지난 상황이어서 대부분 지원 정책에 치우쳐 있어 일관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세계적인 내수 불황의 타개책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육성에 나섬에 따라 소상공인 전담부처의 조직 정비 및 위상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디지털혁신부’와 ‘소상공인관광부’의 2개 부처 장관급으로 분리·승격 시켰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예를 들어 대형마트 규제 문제만 해도 납품에 신경을 쓰는 중소기업들과 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시각과 문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소상공인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소상공인문제의 경우 부처설립 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등에 ‘소상공인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업종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혁찬 본부장, 한국비즈니스서비스협동조합 전희복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으로 인한 신설부처의 위상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비즈니스서비스협동조합 전희복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조직화, 협업화 사업이 필수”라며 현장 소상공인들을 실핏줄처럼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이사장은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대형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소상공인포럼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필수적”이라며 조직화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단체 강화의 필요성 강조하고 기본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