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흥업이나 주유소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 탈루가 많은 업종에 대해 부가세 징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가세 징수 방식의 변화는 1977년 부가세 도입 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부가세 탈루가 많은 업종으로 꼽히는 유흥업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세금 탈루를 막고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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