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 평균 15.7% 인상해야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15.7%의 인상률이 적용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7,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5.7%의 인상률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노동계 의원의 불참과 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자체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