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온라인공정위원회(가칭)가 ‘인터넷 불공정거래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한 달간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문에서 ‘주로 이용하는 검색 광고 및 포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23.3%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티몬, 쿠팡 등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12.5%, 구글(2.2%), 배달앱(1.5%)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소비자 등 국민’이라고 답한 응답이 58.2%, ‘인터넷 포털’이라고 답한 응답이 28.8%, ‘IT 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가 ‘사이트 이용자(44.1%)’나 ‘법 규정(2.5%)’보다는 ‘인터넷포털 회사의 정책’(53.1%)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느냐’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27.7%)’, ‘그렇다(44.6%)’, ‘아니다(24.8%)’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72.3%가 ‘현재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의 대표적인 광고기법으로 베팅식 광고기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버추어 광고’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월 10만 원 내외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8.1%, ‘10~40만 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3.4%, ‘40~80만 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6%, ‘80~120만 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됐으며, ‘16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응답자의 73.8%는 ‘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63.2%는 ‘검색어 광고시 상단 노출을 위해 오버추어 광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과 광고효율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인터넷 포털이 가진 고유기능인 정보검색 기능과 검색어에 따른 광고비용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한 광고비용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비 책정에 대한 올바른 근거 기준과 심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금액 책정과 획일화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에 생성된 콘텐츠의 주요 제공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므로 인터넷 포털을 공공재로서 봐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