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업주들 역시 일부 대형 게임사들을 비롯해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함을 겪은 바 있어 곧 신설될 중소기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적었다.

또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 향후 피해를 경험할 시 거래를 위해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를 위해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했다는 비중이 37.4%로 높았다.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한 이유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염려스러워서(62.4%)’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8.3%)’이라는 답도 있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상담만 가능한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피해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만족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수정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차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입는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다”며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후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이어받을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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