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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책은?

2017년 05월 15일 월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인상 제한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노동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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