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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PC방 소관 부처 이전 가능성↑

2017년 05월 11일 목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지난 5월 10일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처로 이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게임의 소관 부처 이전이 곧 PC방의 소관 부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5명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게임산업 현안에 대해 질의했을 때 문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은 각종 규제 문제로 핵심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각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4차 산업 진흥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와 과학을 분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ICT 분야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높아 ICT 전담 부처의 신설이 유력하다.

특히 새로 신설될 4차 산업 전담 부처에는 ICT 분야 뿐만 아니라 게임과 방송 등 콘텐츠 분야까지 소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첨단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한 곳에서 주관하며 시너지가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명패를 바꿔 4차 산업 전담 부처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이 한국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정권이 교체됐더라도 부처를 만들거나 합치는 것 보다는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만약 게임산업 소관 부처에 변화가 있을 경우 PC방 업계 또한 큰 영향을 받는다. PC방 업계 입장에서 소관 부처의 이전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PC방의 소관 부처였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뿐만 아니라 PC방 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PC방 업계의 각종 현안들의 해결은 소관 부처의 무관심과 반목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4차 산업 전담 부처로 게임산업이 이전될 경우 이처럼 소관 부처가 산업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해 국회에 입성한 웹젠의 창업자 김병관 의원이 게임산업에 대해 조언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전병헌 전 의원은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장이다.

실제 김병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 바 있으며, 전병헌 본부장 역시 이스포츠를 통한 게임산업의 문화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규제 일변도에서 진흥과 자율 규제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은 PC방에도 긍정적이다. <오버워치> 신고 사태의 완전한 해결, PC방 등록제의 재검토,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 규제들의 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신임 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임산업의 소관 부처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PC방 업계 역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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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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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2017-05-12 15:25:54    
제발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업주가 아닌 미성년자도 처벌 강화 시켜라.
아르바이트 무단 결근, 퇴사시 처벌가능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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