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 담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3월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과제들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해 이번 선거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들의 오늘을 알리고, 소상공인 사업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정신을 담은 ‘로컬 스토어 켐페인’도 병행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