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과도한 산업 규제 철폐, 게임사도 자생 및 자정 노력 기울여야”
위정현 교수 “묻지마식 규제 없애고 해외 진출 교두보 다시 마련해야”
인문협 김병수 회장 “PC방에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고, 청소년 기준 혼선 통일해야”

더불어포럼이 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2017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산업은 1990년와 200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했으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터는 해외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을 만큼 경쟁력과 창의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산업 규모에 비해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정적 시선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게임을 문화예술로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 19대 김광진 의원이 발의했던 의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했다”며 규제 완화 및 문화예술로의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콘텐츠경영연구소 위정현 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지난 9년간 게임산업은 실효성은 물론 당위성도 없는 온갖 규제에 시달려 위축되는 등 잃어버린 10년을 감내해야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진흥 정책 그리고 현실적인 최소한의 규제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학회장 등 13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게임산업 정책을 평가했는데, 문화부 진흥 48.7점, 문화부 규제 43점, 미래부 진흥 49.2점, 복지부 규제 36.2점 등 50점 조차 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위 소장은 대학에서 이런 점수면 F학점이라며 지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6대 게임산업 과제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 기반의 산업 융합: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재로서의 게임 △게임 스타트업 활성화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 게임과 교육의 전면 결합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진흥안으로 △문화부의 문화와 산업 분리: 순수 문화/예술 지원과 산업 지원 기능의 분리 △‘콘텐츠미디어부(가칭)’의 신설: 문화부 산업지원 기능+미래부 미디어 육성 기능 흡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규제 역할 강화 △해외 진출 교부도로 I Park 부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중앙회장도 패널로 참가해 차기 정부에 PC방 정책으로 △주무부처 변경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의무화 △청소년 연령 통일 △게임물 이용등급 신고와 관련해 업주가 게임물 계정 제공시만 처벌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