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안감이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등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발생한 수서 택지 비리에서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을 토대로 U자 패턴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1/4, 2/4 분기는 위축됐다가 3/4 분기부터 회복되는 패턴을 말한다.

먼저 고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3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도 부진했다. 산업생산도 제조업은 3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가 더디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3분기 이후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