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 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료 개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중요해진 원인은 정부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는 소득일원화 개편 체제로 건보료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93.4%에 달하는 수준인데 반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7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직장인 대비 자영업자는 소득을 숨길 경우 일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