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일명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1월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1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측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막힌 상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치권이 하루 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 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 ‘상생 대책’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만 4만여개, 직접 대상자는 250여만 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에 육박한다”며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만 해도 처벌 대상이어서 전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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