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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은 해고 예고? 분쟁 잇따라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최근 일부 PC방에서 근로자와 해고 예고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업주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한 경우 이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법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률로,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1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PC방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조항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원인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부분이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노조 등에서 다수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해고 예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 내용에 따르면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 예고 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 법률로 규정된 귀책사유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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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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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달님 2017-01-17 17:47:42    
알바는 알바다
무슨 공무원 인줄 아나봐
지들 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네
마음대로 뽑고 지대로 안하면 맘대로 짤라야지
알바 겁나 장사 못해 먹겠네
퇴직금에 주휴수당 휴식시간도 줘야하고 4대 보험 다 가입해야되고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보다 높게 주고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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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호로색이법아 2017-01-16 06:17:45    
이런 미친 법이 다있나... 생각은 하고 법만드냐? 알바는 나오기 싫으면 바로 안나오도 되고?
사업자는 알바를 짜를려면 30일을 보고 짤라야 된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양면성의 법이 있나.. 어디 이래서 알바를 쓰겠냐? 니들법이 이러니깐 실업율이 올라 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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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자 2017-01-13 23:05:00    
알바안쓰고 야간문 닫는중 야간에 10명 이상 유지못하면 야간매출에서 알바비주고
이것저것 때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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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 2017-01-13 00:23:53    
야간 문닫고 1인근무 준비중입니다. 대불황이 다가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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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2 2017-01-14 18:34:12    
옳은 애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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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2017-01-12 12:03:54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는 2015. 12. 단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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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ㅂ 2017-01-11 19:35:42    
다읽진않았지만...니들끼리다해쳐먹어라!!!관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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