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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완전금연 정책 다시 원점? 연구결과 살펴보니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지난해부터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적극 검토했던 보건당국이 올해는 다소 전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금연정책과 관련해 담뱃갑 표지에 흡연 경고 이미지 도입,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담뱃갑 표지를 가릴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실내 완전금연 정책의 검토 내용이 올해는 빠진 것이다.

이처럼 실내 완전금연 정책이 다소 주춤해진 것은 지난 2015년 보건당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15일 을지대학교 노진원 교수의 연구팀이 작성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는 정부가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은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검토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국내 문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의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니 국내 실정에 맞는 문헌을 참고한 것은 없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금연정책을 먼저 강화한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연구를 참고한 수준이었으나, 연구비의 재원이 담배 관련 회사와 연관이 없거나 양질의 연구인 경우 금연구역 확대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인용했다. 하지만 국내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결론이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내 완전금연 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전면금연 시행 후 PC방과 같이 매출과 시장 규모가 축소된 곳이 많은 데다가, 국가마다 다른 금연 정책이 운용되고 있어 유럽 등 다른 국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흡연실마저 폐쇄하려던 실내 완전금연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제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보건당국이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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