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화 사태 이후 다시 발족된 PC방생존권사수연대(대표 김병수, 이하 생존권연대)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의 대처요령 및 진술요령을 비롯해 최종적인 법률검토의견서를 배포하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참여할 PC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존권연대에서 발표한 사전 대처요령 △PC방 내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자 발생 근절 △청소년에게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게임물의 이용등급 안내문 부착 등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또 진술요령과 관련해서는 △PC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이 게임회사에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회원가입 후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PC방에서 청소년에게 계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PC방은 게임제공업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진술 △생존권연대에서 배포한 법률검토의견서 제출 △경찰이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례를 모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생존권연대에서 발표한 법률검토의견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PC방은 게임제공업이 아니라는 점 △게임제공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점 △게임물은 게임사가 PC방 이용약관에서 PC방이 아닌 게임사 스스로가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이용한 청소년에 대한 관련 법 위반 내용 △PC방 업주의 법적 의무, 현실적 한계, 계도 노력을 서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생존권연대는 게임산업진흥엔관한법률 제32조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PC방 업주들 중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참여할 PC방 업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창구를 단일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PC방 업주는 생존권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3대 PC방 커뮤니티(아이닉스, 손님만땅 동호회, 쓰리팝 피예모) 공지사항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생존권연대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양대 단체와 아이닉스, 손님만땅 동호회, 쓰리팝 피예모 등 3대 PC방 커뮤니티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