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화부)가 PC방 정책과 관련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자치단체 문화과 담당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지적은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사태와 관련한 문의에 답변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PC방 업주들과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해 문화부에 질의했지만 언제 답변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지자체 공무원은 PC방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업소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문화부가 3개월 가량이 지나 답변을 주는 바람에 행정업무가 늦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문화부가 늦장대응에 나서면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PC방 업주들의 애를 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늦장대응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부가 PC방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을 진행한 한 지자체는 PC방 업주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다. 교육 내용이 게임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시간이 흡연의 유해성과 게임중독의 위험성 등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참가자들이 학부모들에게 해야 할 교육을 PC방 업주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과 학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조차 못한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게임 정책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시간을 다 채우기 어려워 억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끼워 맞추다보니 게임물관련사업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문화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 수강 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보냈지만, 문화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다.

이 같은 문화부에 대한 비판은 PC방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PC방 단체 관계자는 “PC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앞장서야 할 문화부가 <오버워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간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며 “소관부처인 문화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울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