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월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PC방 업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결국 7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과 동결안이 제시된 상태다. 금액 차이는 3,970원으로, 결국 지난 7차 회의에서는 견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특히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7월 초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인상폭을 제시하고, 공익위원 측의 중재를 통해 협상을 지속한 이후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면서 인상률을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7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7년 연속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상황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져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고용시간을 줄이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7천 원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를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3일 연속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정도의 수정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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