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6월 2일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동결안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전략이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인상률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나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며,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 인상률도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전망이 다소 어둡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전하던 상황에서도 높은 인상률이 결정됐으며, 확정 발표된 인상률인 8.1%는 2008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며, 인상액 450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하는 법안과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000원대에 진입해 매년 1,000원 가량씩 인상되어야 한다.

이처럼 높은 인상률이 현실화되면 PC방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점 논의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인상폭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