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이 지난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과 출혈경쟁 문제 등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소상공인연구원(이사장 최병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의 주요 의제가 될 현안을 정리하고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0대 국회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혁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시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입법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순옥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과 입법, 19대 국회를 돌아보고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20대 국회 소상공인 정책 과제’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부의 소공인 지원정책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콘텐츠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PC방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출혈경쟁 문제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대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3D 업종의 직원이나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나 획일적으로 산정되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임금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또 임 이사장은 “PC가 몇 백대에 달하는 거대 PC방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영세 PC방은 요금을 올리는 순간 폐업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PC방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형 업체들의 가격 덤핑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