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남녀 공용화장실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PC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녀 공용화장실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 증세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남녀가 동시에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해 여성 안전의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른 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남녀 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민간 화장실을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개방 화장실로의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담당자를 불러 민간 건물 화장실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건물의 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같은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전환하면 지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다.

특히 행자부는 남녀 공용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민간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아울러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전환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남녀 고용화장실 축소 정책은 PC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장 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일 경우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며, 화장실이 밖에 있다하더라도 남녀 공용일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관리비 상승이나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남녀공용 화장실을 운용하는 PC방은 공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남녀 공용화장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관리의 책임,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어 여론과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