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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PC방 관련 주요 법안 상황은?

2016년 03월 08일 화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이후에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이 모두 폐기 때문에 PC방 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 여부도 PC방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이에 폐기 위기를 맞고 있는 PC방 관련 법안들을 살펴봤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 기준통일 관련법
먼저 PC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가장 아쉬운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월 1일부터 졸업식 전까지 고3 학생들의 심야시간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과 백재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매년 반복되어 왔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택적 금연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PC방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안은 이른바 선택적 금연제 도입과 흡연구역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다. 선택적 금연 도입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했으며, 흡연구역 부활은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두 법안은 사실상 PC방 전면금연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부의 반대와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로 인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존가격 법제화, 결국 무산되나?
PC방 업주들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던 법안이 바로 생존가격 법제화다. 생존가격 법제화란 사실상 가격담합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다. 사단법인이 생존가격을 지정해 유지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지난해 11월 16일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PC방 업계에서 주도한 법안이라고 알려지면서 일명 ‘피통법’이라 조롱을 받은 바 있으며,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폐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PC방 PC 백신 설치 의무화, 폐기될 경우 환영할 일
PC방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인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계류 중인 법안이다. 발의자인 한선교 의원이 19대 국회에 재선된 이후 재 입법해 수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2013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다시 재선에 성공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발의를 해야만 법안이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하나의 규제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반길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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