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가 새로 고시한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들이 대폭 개편된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반드시 카운터PC와 클라이언트PC 모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화부가 고시한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은 △피카아이그린(미디어웹) △그린가드(엠미디어플랫폼) △G클린(엔미디어플랫폼) △웹블럭(플레이팩토리) 등 총4종으로, PC방에서는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설치·유지해야 한다.

해당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들은 이전에 비해 기능과 성능 면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며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와 업데이트 상황도 시스템 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이 프로그램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이미 대다수 PC방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문화부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은 클라이언트PC는 물론 카운터PC에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PC방의 특성상 클라이언트PC가 재부팅할 때마다 초기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카운터PC를 서버화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각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에서도 정부 방침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배포한 상태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은 각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와 프로그램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의 공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전 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그린웨어(네티모)는 이번 고시에서 누락돼 관리프로그램으로 네티모를 사용 중인 PC방의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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