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업계는 금융감독원 주최 간담회에서 5천 원이나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액 현금 결제 제도화는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카드업계가 소액 현금 결제 제도화를 건의한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결정적이다. 정부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최근 인하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0.7% 포인트 인하되어 시행 중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원인은 밴(VAN, 결제대행업체)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가맹점 결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신용카드사는 동시에 밴사에 건당 150원 안팎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밴사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1만 원 이하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순간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업계에서 이를 위기로 생각하고 있는 더 큰 원인은 신용카드 소액 결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용카드 업계의 주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수익이 늘었을 때는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이 감소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액 현금 결제 제도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PC방 업계의 입장에서는 소액 현금 결제 제도화가 영업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현금 업종인 PC방의 경우 여전히 많은 PC방 업주들이 카드 가맹을 기피하면서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1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PC방에서만 카드로 결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업주들도 현금 업종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은 물론, 세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소액 현금 결제 제도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용액과 소액 결제율이 모두 증가하면서 현금을 고집하는 PC방이 도태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1만 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 같은 인식이 바뀔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