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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내 흡연자 발생 시 업주도 과태료?

2016년 02월 03일 수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PC방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자가 발생할 경우 흡연자는 물론 PC방 업주에게도 흡연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도권에서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3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지역 25명의 구청장이 모여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야 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자리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방조하는 업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흡연 방조 및 소홀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도 현장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적으로 흡연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흡연단속에서 PC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기초단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흡연단속 결과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PC방을 꼽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제기된 이 같은 문제점도 현장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 내용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실내 완전금연에 대한 검토단계에 돌입한 보건당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안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총선 이후 보건당국의 법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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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6-05-13 13:54:16    
법 잘지키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하면 손해 보는 나라는 대한 민국
국민은 봉 정치,대기업, 갑부만 판치고 잘먹고 잘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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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ㄷ 2016-03-19 06:58:14    
세수 부족해서 담배값 뻥튀기하고 재미좀 보고 있으면서 뭔 개짓거리인지
이놈의 선비국가는 답이없다
앞에서는 허허 뒤에서는 개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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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ㄲㅌ 2016-03-02 03:55:17    
여러분 뭐 이런 x 같은게 생기나 싶죠?!!!

근데 이미 이런 적용 사례가 있어요....

술... 뒤지게 말려도 빈자리 치울 때 보면 맥주 빈캔 나오고..

웃긴건 백날 말리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 손님 벌금 + 업주 벌금 or 영업정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걸리면 강도방화강간살인도 서슴없이 할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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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2016-03-01 11:41:39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법 적용을 하든지 아님 나라에서 담배 장사를 하지말고 전매청 없애고 전량 수입해서 담배세 더 올려 피고 싶은사람 피게 하든지 이건 뭐 도데체 말이 안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의 편에 서야 되는데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높은 양반들 자기 실속 차리는 나라 꼬라지라니 ㅉㅉ 한심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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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6-02-13 09:51:14    

그래 그래..그렇게 하자고..좋아...피씨방에서 담배피면 업주한테 벌금 때리고...구청에서 담배피면 구청장한테도 때리고...역이나 터미널에서 피면 역장한테 때리고...시청에서 피면 시장한테 때리고...공평해야 하지 않겠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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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칸막이 2016-02-11 23:41:13    

흡연칸막이 설치하면 뭐하나 통로에 문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은데 소방법에 걸린다고 문설치 못하게하니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으로 담배냄새 다넘어오는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법이 안되서 완벽하게 차단못하는걸 어쩌라는건지..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에어커텐 설치했는데 작동하고 싶어도 소음이 너무 심하니 틀어놓을수도 없고.. 에휴.. 법이 문제다 통로에 문설치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나 법이 진짜 x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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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나똑바로 2016-02-11 21:50:38    

예전 흡연칸막이 있을때 똑바로 시행했으면 이 꼴 났을려나? 그 때도 흡연 금연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피게해놓고.. 지금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일단 법은 지키고 개선해 나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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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공무원들... 2016-02-11 16:42:53    

미친넘들... 지들이 단속하지 못하니까 떠넘기기하고 업주와 손님의 싸움을 붙이려 하네.
담배 피우는 놈이 니가 뭔데 지랄이냐고 덤비면 싸움밖에 더 나냐? 똘 공무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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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2016-02-09 12:32:13    

300대 대형pc방 ㅎㅎㅎㅎㅎㅎㅎㅎ 흡연실 잘해 놯드라 능력도 없이 규제를 원하는 멍텅구리 같은 사장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빨리 법이 통과 되야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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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병비버 2016-02-09 05:11:20    

금연법이 처음 통과됬을때 업주 벌금 100만원이였는데 보건소 직원이 신고 10통을 받아서 왔다라고 합더이다. 그래서 직원 하는 왈
"관리 참 잘되어있네요."

관리를 상시로해서 다행이지 안했다면 아마 벌금 나왔을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배피는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고 자기네들도 아는데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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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병비버 2016-02-09 05:08:51    

그냥 이건 바보가 바보에 의한 바보를 위한것 법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말할때 이런거죠.
"우리는 법을 만들었어 안지키는 국민이 나쁜거야."
(행적을 추가해본다면 담배값이 가장 저렴한나라, 흡연이 자유로운나라로 소문나있으니까요. 심지어 길빵도 되는 나라입니다.)

단속을 못하니 "국민 너님이 해." 라고 하는데 담파라치들이 돌아다니면 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 싸그리 해결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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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8 02:09:31    

노현송.. 웃긴다.
제가 예전에 담배 펴 본적이 있어서 흡연자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다고 흡연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니네 관할구역, 금연 구역에서 담대 피면 니도 벌금 받아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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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016-02-07 18:51:40    

지방도똑같은데; 저구미인데 이동네는 한피시방이 야간에 그냥 실내흡연손님밖에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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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지방 2016-02-06 21:04:52    

뜻은 같아도 받아 들이는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친절하게.. 아니면 억박지르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억박지르면 다음부터는 그 피시방에 오지 않겠지만 ㅎㅎ ... 손님들이 기본적인 매너는 이써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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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지방 2016-02-06 21:02:57    

지방 소도시는 대부분 지역 선후배라서 업주가 피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 반응을 보이는데, 대도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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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상한거임. 2016-02-06 20:27:12    

일단 법은 만들었는데 단속할 인원은 없고 성과는 보여야 겠고 업주한테 떠넘기기 하는데 잘안되니 강제로 떠넘길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업주는 단속할 권한없습니다.
권한도 없는데 책임을 전가 시기키다..미처도 단단히 미친거죠.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벌금을 내게 만들던지 단속인원을 보강해서 마구잡이로 벌금 때리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국민들끼리 싸움 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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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병비버 2016-02-06 10:07:47    

여기에 부들부들 거리면 다 흡연방조자라고? 아닌데? 난 금연선언 해버리고 피면 피지마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유? 피지 마라고 했는데도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유? PC꺼야 하나유? 끄면 싸움나면 어쩔낀데유? 한번 싸움 났시유 병신들아. 법 지키면 바보된다라고 하는게 다 이런거지 -_-;;
그래도 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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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문제 2016-02-05 17:58:07    

초기에는 신고하면 경찰이 권한이 있어서 견제도 되고 겁도내고 신고도 되고 그랬으나. 경찰 다른업무가 많타는 이유로 포기하고 보건소에 다시 넘긴게 문제인듯하다. 현재는 신고해도 경찰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보건소또한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 서로 떠 넘기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담배값을 만원이상으로 올렸으면 금연에 도움이 되지않을가 한다 그리고 신고할수 있는곳도 필요하다. 서로 견제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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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법이라면 2016-02-05 17:51:46    

내가 법이라면님 아마도 업주한테만 부과한다면 악용하는사람들이 나올겁니다. 경쟁업체들
예로 가서 경찰에 신고해두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피면 고의로 핀사람10만원 업주100만원 많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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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2016-02-05 13:36:12    

금연할라면 우선 담배값 만원이상으로 올리고 흡연자 과태료 쎄게 때리고 업주도 때리고 그래라 그럼
금방 되지요 세금 더 받을려고 담배값부터 이상하게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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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현실이요 2016-02-05 13:24:24    

정부의무능함이요 담배못피게 경찰 불러봤자 자기들 소관아니라고 출동도 안함 보건소관할이라고 한다
연락하라고 하지요.이미 공무원님들 다 퇴근하셨다
그러면 저녁에 어디 신고하냐고 물어보면~
그럼 당직실 연락해준다 밤에는 출동인원이 없다고 한다~
내일 아침 보건소 출근하면 전해준다고 한다 이게 우리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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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이라면 2016-02-05 10:36:39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벌금100만원 때리는것보단 업주에게 방조죄로 벌금때리는게 금연이 더빨리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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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PC방 2016-02-05 09:05:29    

이런기사에 개거품 무는 ㅅㄲ들 흡연허용하는 매장일듯 뭐 흡연제재해도 막펴니뭐니 ㅈㄲ는 소리 하지말고 지킬껀 지켜라 늬들땜에 동종업계 사장들 싸그리 욕맥이지말고 이 무뇌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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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호구? 2016-02-05 00:33:07    

자영업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 호구 취급하는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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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u7777 2016-02-04 14:40:18    

자영업자가 호구다 이나라는 자영업하면 안되는 나라다.
자영업은 민주노총같은 단체가 없나,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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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2016-02-04 14:37:03    

이 ㅆㅂ 지들이 해야할 일을 업주한테 미뤄놓고, 이제와서는 업주한테 책임까지 지게 한다는거냐?
그냥 그냥 흡연자 벌금100만원씩만 때려봐라 누가 겁나서 담배 피겠냐. 단순한 건 겁나서 못 하면서 무슨 업주는 봉인가 업주한테만 벌금 크게 때려먹을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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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6-02-04 13:20:38    

와 어이 없네 ㅋㅋㅋ 자영업은 다뒤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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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6-02-04 12:36:24    

그냥 담배피는사람 죄인으로 간주하고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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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6-02-04 11:04:35    

담배를 팔지 말어라 돌대가리들아 나라가 곳 망한다 담배를 팔지 말아지 서로가 편하지 빙신들아 세금까지 붙여서 팔아먹으먼서 먼 금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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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충들 2016-02-04 10:18:17    

흡연제재해도 무시하고 막 흡연하는사람은 어쩌라고... 경찰불러서 나가게 하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니 생각좀해라 병신들아 너네들 와도 씨발 갔다고 다 피고 일하는 사람한테 들이대는것은 어찌 해결할라고 빙신들아' 단속이나 제대로 해서 못피우게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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