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0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5년 중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청소년 기준 통일 법안이 결국 2016년으로 넘어왔다. 또 지난해에는 VPN 문제가 공론화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2016년에는 VPN의 완전한 퇴출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당국의 실내 완전금연 정책 추진, 트래픽 공격 문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 PC방 보안 안정성 문제, 출혈경쟁 근절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청소년 문제 등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폐기 위기에 놓인 청소년 출입 기준
우선 2016년 새해 첫 당면 과제는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이다. PC방 업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단순히 출입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시한부 법안이다. 4월에 진행되는 총선 이후 국회 회기가 바뀌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총선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재입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PN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일반 가정으로 유출하고 있는 일명 VPN 서비스 퇴출이 2016년에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발견된 VPN 업체 목록을 게임사에 전달해 제재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VPN 업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VPN 서비스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PC방 보안 문제의 해결방법
올해는 무엇보다 PC방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지난해 PC방 업계에는 불특정다수의 PC방에 블루스크린 현상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했고, 노하드솔루션 브랜드 하드리스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대규모 영업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PC방 업주들의 온라인게임 가맹 계정을 해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PC방 IP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 공격도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보안 문제는 결국 PC방의 영업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PC방 트래픽 공격은 법률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올해는 처벌 사례를 늘려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출범해 PC방 단체장 출신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승재 前 콘텐츠조합 이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파벌 간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대내외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조직은 지난해 11월부로 통합해 갈등을 봉합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친정이 PC방 업계라는 점은 앞으로 PC방 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힘을 합쳐 규제완화나 각종 지원정책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PC방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실내 완전금연
앞으로의 정부 금연정책 기조는 실내 완전금연이다. 실내 완전금연 정책이란 말 그대로 실내에서는 그 어떤 흡연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흡연실의 폐쇄를 의미하기도 하다.

PC방 업계는 큰 비용을 투자한 시설물이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전면금연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흡연고객들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흡연실을 폐쇄하게 되면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총선이 마무리되면 실내 완전금연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계에서는 이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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