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영세 소상공인 범법자 만드는 ‘휴게시간’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 알바 1명만 근무하는 영세 업소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높아
- 기업에 초점 맞춰진 근로기준법, 대응 못하는 소상공인 범법자 몰려

최근 일부 PC방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시간’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4조의 내용이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게시간이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의무화된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벌칙 수위도 높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휴게시간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일선의 영업환경에서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내용 중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인은 근로자가 1명인 경우 휴게시간이 영업공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 중 근로자를 1명 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업종의 규모는 상당하다. 영세한 규모의 PC방을 비롯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24시간 업종인 PC방과 편의점만 살펴봐도 8시간 근무 3교대 기준으로 홀로 매장을 지키는 근무자수만 수십만 명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출근과 퇴근 사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경우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1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한다면 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업종을 비롯해 동일시간대 근무자를 1명만 채용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주가 매장 내 없을 경우 1시간 이상의 영업공백이 발생한다. 물론,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 부여할 수도 있지만 10분 단위의 영업공백을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체 인력을 1시간 단위, 10분 단위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휴게시간 준수방식은 주로 대기업이나 근무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업장에서는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통 카운터 인근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행동 자체가 영업중단에 해당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도 법률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공백에 대해서는 업주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로계약 형태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지금까지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관련법들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법률 내용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범법자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별별 2015-12-24 00:51:58    

지랄들을 해라. 그저 탁상행정이나 벌이는 공무원, 행정관료들... 현장의 여건이나 알고 떠드는 것인지?
그저 내던지듯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도 뭘 알고나 하는 짓거리인지 알게 될 날은 언제일지? 에혀...
profile photo
송송이원 2015-12-18 14:47:23    

공무원들 다 잘려서 자영업해봐야 저딴 정책 안나올텐데.....맨날 일은안하고 노닥거리기만 하니 머리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리가 있나..
profile photo
김선달 2015-12-17 14:13:37    

지랄들 하고 있네. 노동부 너 들이 휴게시간 많이 가지니 미안한가 보네,
공무원들 실은 출근해서 점심때까지 회의한다고 노가리 까고들 있지
점심먹고 커피타임으로 놀고 한두시간 잡일하고 퇴근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이고
야근수당챙기려고 없는일 만들고 낮에 안한일 밤에 미뤄 수당챙기고
불상한 영세자영업자들 공무원 월급줄려고 24시간 고생하는 구먼.
난 맨날 손님 없어 알바랑 겜한다.
8시간 근무중 5시간은 논다.
profile photo
대한민국만세 (enat****) 2015-12-17 14:12:40

진짜 댓글 달게 만드네 ..
정말 가지가지 한다.
대한민국은 정말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이렇게만 구성되어야만 한다.
그외 국민은 가만히 숨직히고 집 구석에 쳐박혀 살란 말이냐..
피시방에서 카운터에서 휴대폰 문자 카톡 졸거나 태반이다..
폐업률 1위 피시방이다..
자영업자 개업일수 폐업일수 계산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퇴직금 위로금 경제기여금 이런법도 만들어라
profile photo
예언자 2015-12-17 14:01:38    

50분일하고 10분쉬고 10분영업공백 10분용 알바 따로구해도 또 휴게시간 줘야하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시방 여러명하는 대형피시방도 휴게시간 나눠서하면 나머지 일하는애들이 좋아할까 ㅋㅋ 서로 트러블만 생기겟지 와 진짜 법이 뭐이렇게 개좆같이도 만들어졋지 진짜 대단하게 좆같이 만들어져잇내 뭔 시발
profile photo
fdssf 2015-12-17 00:04:35    

아.......저번엔 주휴수당으로 찌르더니....이번엔 요거냐??????????????
삭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