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법률안들이 많았다. 일부는 PC방에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또 다른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낳는 긍정적인 법안들이다. 현재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시행 앞두고 있는 규제 법안들
먼저 규제안들을 살펴보면 PC방 근무자 중 1명 이상은 PC방 업주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은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며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300제곱미터 이상 PC방에 의무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의 적용 확대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국회에서 처리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당초 PC방은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모법에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면적 단위를 조정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법안들 감감무소식
반면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어 순항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절차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들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겁박이나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통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주들의 벌칙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연관련 과태료의 경우 시정명령부터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지난 10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연내 혹은 2016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영향의 법안들
직간접적으로 PC방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거나 PC방 협단체의 활동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존가격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PC방 업계의 가격담합을 합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과 현재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상직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재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지원정책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부의 여가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계획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정부가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PC방 협단체의 참여와 적극성에 따라 지원정책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