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위원회에서 기업형 PC방 및 온라인게임 오과금 문제 해결 촉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은 지난 9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콘텐츠산업위원회에 임순희 이사장이 참석해 PC방 업계의 각종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순희 이사장은 PC방 업계에 대형화 바람이 불면서 300~400대급 기업형 PC방들이 등장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가격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어 중소형 PC방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순희 이사장은 중소형 PC방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두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PC방은 창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콘텐츠산업위원회에 전달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순희 이사장은 게임사 PC방 오과금 문제도 거론했다. 정량시간 차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과금 문제는 게임사들의 과금체계를 불신하는 원인이라며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처럼 게임 사용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콘텐츠진흥원에 도입해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은 제작사와 배급사, 극장 간의 관객수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다.

임순희 이사장은 “오과금이 발생할 경우 PC방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오과금된 게임 결제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게임사들도 오과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