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예정, 폐업 이후 취업, 취업 이후 지원까지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액 1.5억 원 미만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폐업 과정에서의 절세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이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된다.

또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상담은 물론,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 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취업 이후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해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경우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고 밝히고 “수혜대상 기준 매출액의 상향조정, 수혜 대상자 수 확대, 그리고 취업성공 수당 금액 상향조정을 포함해 전체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밀업종에 대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등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과밀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창업지원이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명장 제도의 활용을 제안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사항, 고용부가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pkg)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