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즐비했다. 초창기 <스타크래프트>의 연령등급 부여에서부터 게임사의 PC방 유료과금 출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신설됨으로 인해 발생한 PC방 등록제 이슈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PC방 전면금연화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행사 강화, 게임 정량시간 차감 방식의 오과금 문제, 부가세 사태 등이 대두됐다. 작게는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반 가정에 재판매하는 VPN 서비스의 난립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PC방 업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고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PC방 등록제 이슈와 비견되는 전면금연화가 그대로 시행되면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반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윈도우 사태나 부가세 문제 등도 이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다. PC방 전면금연화가 유예기간 연장 정도의 성과밖에 없었고, 윈도우 사태나 부가세 문제 등도 일단락되지 않아 피로도가 극심한 탓이다.

그러나 현안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든 PC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영업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그래도 PC방에 유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PC방 협·단체들의 역할은 물론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주요 현안들을 살펴봤다.

시간 다투는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출입관리 문제는 PC방 업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가 높고 행정처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월 1일부터 졸업 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PC방 이용이 금지된 학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2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2개나 국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2013년에 처리되지 않았고, 2014년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만약 2015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2016년에 또 같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2016년 4월의 다음 총선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출입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협·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상의 결과는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최악의 결과는 자동 폐기 되는 것이다.

VPN 업체의 난립, 여전히 위협적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매출하락의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 PC방 전면금연화, 킬러 콘텐츠의 부재 등이 모두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VPN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PC방 경쟁력 손실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피파온라인3>의 스팟성 이벤트는 그동안 VPN 업체의 난립이 PC방의 경쟁력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었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게임유저가 감소해 매출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PC방의 경쟁력이 감소하면서 집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피파온라인3>의 이벤트가 VPN 업체의 난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PC방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게임사들도 VPN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가 선도적으로 VPN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VPN 업체의 생존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게임사가 제재를 강화하면서 VPN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기 콘텐츠를 잃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90여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와 협·단체에서 여전히 VPN 업체로부터 서비스가 이뤄지는 게임들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윈도우와 부가세 문제
윈도우 7의 PC방 점유율은 이제 90%가 넘는다. 사실상 PC방의 대표 운영체제는 윈도우 XP에서 윈도우 7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다. 한국MS가 PC방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라이선스는 사실상 PC방에서 사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을 내포한 라이선스다.

이 때문에 여전히 PC방 업계에서는 PC방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가의 라이선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MS는 본사의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한국 PC방만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가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PC방 부가세 문제는 2012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최초로 PC방의 온라인게임 매입 자료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2013년에 마산, 창원, 진해로, 2014년에는 대구, 경북, 대전, 충북 등으로 퍼졌다.

부가세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는 국세청 차원에서 PC방 매출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부가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도 다르다. 결국 PC방 업계에서는 업종에 맞는 세무신고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MS의 윈도우 문제도 끊임없이 PC방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야 하는 처지다.

9시 등교·온라인 성범죄기록조회
앞으로 PC방 업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들도 많다. 우선 9시 등교의 확산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일부터 경기교육청이 시행한 9시 등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들이 저마다 9시 등교를 검토 중이다. 9시 등교가 PC방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 고객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교시간이 늦춰진 만큼, 하교시간도 늦어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에 위치한 PC방 중 학생 상권에 위치한 PC방은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9시 등교는 청소년 PC방 이용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 큰 문제는 PC방 업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9시 등교가 정착되면 PC방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성범죄기록조회에 대한 문제도 내년에는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청이 제작 중인 온라인 성범죄기록조회는 시행 이후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단속에 따른 이슈가 적은 상황이지만, 온라인 성범죄기록조회가 시행되면 경찰에서도 단속강화에 나설 명분이 쌓이게 된다.

특히 PC방은 이직률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고용할 때마다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일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완화,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와 경제부문에서의 규제완화가 강화되면서 PC방도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다. 우선 PC방의 규제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됐고, 한 건축물에 사업자가 다를 경우 여러 PC방이 입점할 수 있는 환경도 열렸다.

창업가능 상권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 인해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위치한 건축물이라도 PC방이 입점 가능한 용도로 변경했다면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내에는 새롭게 복합용지라는 개념이 들어서 PC방은 물론, 당구장, 노래방과 같은 시설도 산업단지 내 입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상권이 발달되지 않아 PC방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의 개발도 이제 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 불과해 사실상 규제완화의 혜택은 직접적이지 않다.

또한 PC방 규제면적의 완화와 사업자별 규제면적 제한도 신규 PC방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된 것이지만, 기존 PC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PC방이 들어선 건축물에 신규 PC방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PC방이 같은 건물에 더 나은 입지조건을 형성한 신규 PC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PC방 출입동의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환경의 개선보다는 운영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개정안의 발의 등 출입동의서 부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마치며…
매년 계속됐던 PC방에 대한 규제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규제를 양산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대상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좀 더 나은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PC방의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을 마주한 셈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의 침묵은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중심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